자기계약 수법 만연·부실 대출 심각
보험대리점과 신협 단위조합이 부실 운영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종합 검사에서 사랑에셋 보험대리점 등 6개사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등록 취소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사랑에셋, 해담, 하이스트 보험대리점은 과도한 자기계약 수법으로 보험 모집 수수료를 챙기다가 들통나 등록 취소됐다.
보험대리점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는 자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들 보험대리점은 수수료 수익을 내려고 대리점 설계사나 친인척 등의 명의로 고액의 보험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약하는 방식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했다.
사랑에셋 보험대리점은 2011회계연도에 모집한 보험 계약의 수입보험료 주계약 121억원 가운데 53%(64억원)를 사랑에셋 법인 명의로 계약하는 수법을 썼다.
해담보험대리점은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개 생명보험사와 보험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연금보험 3455건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을 13회차까지 유지하고 재가입하는 방식을 동원했으며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해담 법인명의 및 대리점의 대표이사, 대표이사 친인척 명의로 대리점 전체 모집계약의 58.7%를 했다.
하이스트보험대리점은 2011회계연도에 모집한 보험계약 수입보험료 94억원 중 77.2%(72억원)를 하이스트에셋 법인 명의로 계약했다.
에프엔스타즈보험대리점은 8명을 보험설계사로 등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무등록 상태임에도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다른 설계사 명의를 빌려 보험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았다가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졌다.
뉴중앙보험대리점은 대표이사가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무배당연금보험 31건을 모집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5억5300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았다가 기관경고,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다. 담당 임원은 직무정지 6개월에 과태료 1000만원이 별도 조치됐다.
피플라이프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지 않은 22명에게 고객을 발굴하도록 하는 등 섭외 업무를 맡겼다.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들의 주선을 통해 보험계약이 체결된 303건과 관련해 48억원의 모집수수료 중 3억여원을 지급했다가 과태료 5000만원에 임원 문책경고를 받았다.
신협도 신협중앙회를 포함해 대거 제재를 받았다.
대아신협은 1999년 자립예탁금계좌에 3000여만원을 무통장 입금처리하면서 입금자의 실명을 확인하지 않았다.
2009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제3자 명의로 보통대출 7건, 30억600만원을 취급해 동일인 대출한도를 4억3000만원 초과했다. 임원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전주산천신협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4월에 32명에 대해 자동차담보대출 70건, 60억5700만원을 대출했으나 근저당 설정서류 등을 받지 않아 대출 잔액 3억여원이 부실화됨에 따라 임직원이 주의적 경고 등을 받았다.
순천중앙수협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4월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64명을 조합에 가입시켜 임원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평택성동신협은 2005년 6월부터 2012년 7월에 동일인 대출한도를 13억9100만원 초과했다가 직원 1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안동행복신협은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무자격자 78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보증부서민대출 취급시 구속성 예금(꺾기)을 받아 임직원 6명이 주의를 받았다.
신협중앙회는 2009년 9월 A씨에게 한아름연대출 18억2800만원을 해주면서 6개월만에 이자 연체로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13억7600만원의 손실을 초래해 직원 2명이 주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