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법인, 개인 국유지 무단점거 7만132건
국유지 관리가 토공에서 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되면서 무단점유 건수 2배 증가
변상금 미납, 부산시 84.6%, 서울시 65.6% 등 지자체 미납율 54.7%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변상금이 부과돼도 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박민식의원이 공개한 국유지 관리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와 토공이 관리하던 국유지 관리업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되면서 2008년 3만1160건이던 무단점유건수가 2013년 8월 현재 7만 132건으로 2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관리공사는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방식을 통해 대부계약으로 전환시키거나 매각을 시도하고 있으나 변상금부과에 대한 지자체와 자산관리공사의 분쟁이 계속돼 변상금 납부율도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년간 지자체별 변상금 수납율은 부과액 318억원중 144억만 납부돼 54.7%의 미납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미납률이 84.6%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도 65.6%를 미납해 부산에 이어 변상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은 공원, 학교용지, 도로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 민간기업이나 개인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식의원은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다 하더라도 무단 점유되어 사용되고 있는 국유지가 공원, 도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변상금 부과 보다는 국유지와 자방자치단체 소유 부지를 교환하는 방식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