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타 업무 분야에서 인원을 차출, 기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2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구성하면서 관세조사반과 범칙조사반을 2배 증원했다.
기존 41개팀 223명을 92개팀 457명으로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순수하게 증원된 44명을 제외하고는 기존인력을 전환배치하거나 사무분장을 조정한 것이다.
비록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실적은 9월까지 5571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해 국세청보다는 나은 형편이지만 관세청의 고유업무인 수출입 통관 부문에서 관세청 인원 증원이 절실함에도 오히려 이 분야의 인원은 증원되지 않았단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일선 세관에서 차출된 인원은 총 78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31명)이 차출된 부산세관의 경우, 9월 기준 통관비율은 원자재 2.3%, 공산품 2.9%, 농수산물 3.6%였다. 지난 2009년 원자재 통관비율 3%, 공산품 4.7%, 농수산품 5.9%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하락한 것이다.
통관비율이란 전수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거나 혹은 무작위로 선정해 물건을 검사하는 비율. 원자재 통관비율이 2.3%란 얘기는 물건 100개 중 2.3개만 직접 검사했단 얘기로 비율이 낮을수록 국민안전과 밀수 등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된다.
윤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도 중요하지만 국경 수호가 관세청 제1의 업무"라며 "현실적으로 인력증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꾸 세관직원들을 차출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국민의 안전과 먹을거리를 지키는 것에 대해 관세청장이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