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실적 통계가 오류라고 주장하며 "관세청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말짱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중 대표적인 것이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인데 지난해 관세청의 분할납부 실적은 1944건, 156억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부산본부세관의 수치가 특별한데 지난해 분할납부 1829건을 지원했다고 한다"이라며 "이 중 912건·90억원이 전산상 오류라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납기연장 실적을 보면 지난해 서울세관은 2073억원으로 전년대비 9배 늘어서 확인해보니 2000억원이 과다추계된 것이라고 한다"며 "부산세관은 6215건으로 돼 있는데 이걸 확인해보니 3900건이 잘못 집계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기초통계부터 오류 아니냐"라고 말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숫자상 오류난 것에 대해 죄송하다. 체납정리를 하는 상태에서 소송 중에 있으면 납기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부분을 납기연장으로 잘못 잡은 것 같다"며 "빨리 파악해 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문 의원은 "관세청이 이 통계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중소기업을 지원했다고 홍보했는데 이는 국민을 속인 것 아니냐"라며 "국회 상임위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고 세수확보에 전념하느라 세정지원을 뒷전 아니냐"라고 따졌다.
백 청장은 "잘못된 점이 있다면 사죄드린다"라며 "집계과정에서의 잘못인데 원인을 규명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