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가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를 통한 세수확보 규모는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10조6000억원보다 2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10조6000억원의 세수를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거두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세법개정안에 따른 실질적인 세수확보 규모는 8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 44개 중 17개를 폐지하고 17개를 축소조정하는 한편 10개를 일몰유지하거나 항구화할 계획이지만 비과세·감면 정비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입장이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이 제시된 점은 바람직하지만, 연도별 세제운용 계획과 세입규모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예산정책처는 소득세 부분의 경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위주로 개편이 진행되고 있고,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조정에 그치는 등 다소 소극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부문의 경우 주요 감면제도를 중심으로 한 정비 노력이 필요하고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이 제시된 점은 바람직하지만,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중장기적인 개편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정책처는 "과도한 법인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등 적극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일정한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지원되는 보조금 성격의 조세지출을 없애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