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전신고 안내제도(사전세무간섭)를 폐지한 후, 법인세수가 급감했다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주장에 김덕중 국세청장이 "경기침체 때문"이라며 반박했다.
김 국세청장은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인세는 영업실적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고, 지난해 경기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법인세 사전신고 안내제도는 실효성이 부족하고 납세자가 불편한 부분 등이 있어서 (자율신고제도로) 전환했지만 일부 취약업종은 사후검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사전신고 안내제도란 기업들이 법인세 신고 전에 과세관청이 분석한 세무상 문제점을 납세자에게 우편 등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2010년까지 운영되다 폐지됐다.
최 의원은 "이 제도 폐지가 올해 상반기 세수결손의 주범이란 것이 입증이 됐다. 법인세가 전년대비 3조7000억원이 덜 걷혔다"며 "우리 경제규모가 커졌는데도 법인세수는 오히려 하락했다. 솔직하게 원인에 대해 진단을 하고 정책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수결손의 주범은 부자감세에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법인세 징수제도에도 결함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3년 4월까지 법인세 신고징수액은 2009년보다 1.7조원, 2010년보다 5000억원 하락했다. 국세청이 도입한 사후검증 제도실적은 지난해 6월 849건·875억원, 올해 6월 2003건·2951억원으로 사전신고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