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세수노력(tax effort)이 0.48로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10월 발간한 재정 감시보고서(Fiscal Monitor)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제 조세수입을 잠재적인 세수여력으로 나눈 세수노력(tax effot)이 29개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세수노력은 '0'에 가까울수록 잠재적 세수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1'에 가까울수록 잠재적 세수여력의 대부분을 실제세수로 걷고 있다는 의미한다.
IMF의 이번 분석은 2012년 자료를 바탕으로 29개 선진국, 25개 신흥국, 26개 저소득 국가 등 80개국을 분석한 것이며, 우리나라의 ‘세수노력’은 29개 선진국 가운데 일본(0.43)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노르웨이(0.91), 벨기에(0.86), 덴마크(0.85), 프랑스(0.85)의 세수노력이 상위에 랭크됐다.
우리나라의 세수노력은 29개 선진국의 평균 0.70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아니라 신흥국 평균 0.69, 저소득국 평균 0.63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국민총생산(GDP) 대비 실제 세수의 비율인 조세부담률도 19.3%로 선진국의 평균 35.2%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아니라 신흥국 평균 23.3% 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세수노력 수치가 낮다는 것은 부자감세 등으로 인해 걷어야 할 세수를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적정부담 적정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과 세수노력을 적정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세부담을 적정화하는 방향은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과 부자감세 철회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중산 서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부자감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산서민 모두의 세금이 늘어나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인상을 추진할 경우 국민적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