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며 경제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비판했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틀 연속 국정감사에서 야당에 혼쭐이 났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감에 참석해 "가을 농사가 잘 안 됐다고, 소출이 안 늘어났다고 자기 밭을 탓해선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경제동력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와 야당을 탓하면 안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최근 들어 박근혜 대통령도 정홍원 국무총리도 현 부총리도, 여당 대표도 경제법안이 처리가 안 되서 경제 활력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말을 한다"며 "국회 일정상 12월20일까지 다른 법안을 심사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문제도 정부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현 부총리가 국회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정부가 제출한 법안들이 논리적인 설득이 안되고 있다. 현 부총리가 밖에서 말하고 다니는 것보다 해당 상임위를 설득하고 입장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을 따라가면 망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정권 5년 중 3년만 지나면 레임덕에 걸려서 아무 것도 못한다"며 "기재부는 정책기술자 집단이 아니다.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한 질타를 받은 현 부총리는 "국회에 보다 자세한 설명과 이해를 돕는 것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 앞으로 노력하겠다"며 "그렇지만 책임을 국회로 돌린다는 뜻은 아니다. 경제회복을 위해 정책을 패키지로 시행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