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사진=김용진 기자)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비롯한 증세안과 법인세율 단일화 등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 야당의 강한 항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교통정리에 나섰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부가세율 인상 등 증세는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나 의원은 "분명히 증세는 있는 것이다. 거둘 수 있는 세금을 거둬보고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간접증세"라며 "지금까지 증세를 해왔다. 소득공제한도를 2500만원으로 설정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가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축소하고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4%에서 16% 인상했다"며 "간접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자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증세 방향인데 증세가 없다고 하니까 야당의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법인세율 단일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현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선 "이 말은 안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부가세율 인상도 국민적인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기재위 종합감사에서는 부가세와 주류세, 담배세 인상, 법인세율 단일화 등의 내용이 담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가 정부의 입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당한 논란을 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