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를 위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적인 과세를 검토하고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에 대해선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5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경실련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코스피 지분율 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 지분율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박 교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주식양도차익으로 인해 담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과세하지 않음에 따라 수직적 불공평을 초래한다"며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도입의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식시장의 불안정,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위축을 고려해 도입 초기에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하고 거래세를 축소해 나가면 혼란을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교수는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을 우선 폐지한 후, 추후에 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한시적인 비과세·감면의 경우에는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개별세법에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근본적으로 비과세·감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하나하나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야 비과세·감면제도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