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단계인 법인세 구간을 4단계로 개편하고 최고세율 27%가 적용되는 구간을 설정할 경우 6조원 정도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5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경실련이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에 참석, 발제문을 통해 법인세 최고구간을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강 교수는 과표구간 2억원 이하·세율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0%, 200억원 초과·22%가 적용되는 현행 3단계 법인세 구간에 최고과표구간인 1000억원 초과(세율 27%)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로 조정해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100억 초과 100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 1000억원 초과 구간에는 27%를 적용한다는 것이 강 교수가 설계한 법인세 과세체계.
강 교수는 이 같은 법인세 개편안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를 6조1173억원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의 과표구간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5%로 인상하고, 10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선 20%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제감면액을 축소 또는 폐지해 최저한세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강 교수는 "법인세 인하의 투자 및 고용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집중된 비과세·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법인세 최교세율을 인상해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며 "개편안에 따른 세수 증대는 주로 상위 1% 대기업에서 발생하고 하위 30% 이하의 기업들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