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무조사 강화보다는 과세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 '지상경제'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5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경실련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정상적으로 소득과 거래를 해도 세금을 한 푼 과세하지 못하는 '세금루프홀', 즉 지상경제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소장은 "종교인 소득과세,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수당 소득세 과세 등이 바로 세금루프홀이었다. 과세대상이 분명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임의로 과세권을 포기했다"며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비과세였던 이런 부분을 과세로 전환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상장주식 양도차익이나 금융종합과세,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면세 등에 대해선 여전히 '세금루프홀'이라고 규정했다.
구 소장은 "세금루프홀을 하루빨리 개혁하는 한편, 소득기반 부과체계가 확보된 건강보험 등 공적보험을 사회보장세로 전환해 과세형평성과 징수체계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세제가 세금없는 소득을 용인하게 되면 지하경제의 원천이 되고 조세제도에 근거해 실시되는 세무조사도 무력화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 소장은 "국가재정과 조세제도에 대해 관해 논의하고 충실한 검토와 실질적인 개혁안을 도출해내는 기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와 정부, 민간전문가, 국민들이 참여하는 조세개혁위원회나 국민통합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