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의 소득과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 대한 과세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긍정적이라고 자평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5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경실련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성역화 된 부분들을 터치한 것에 대해 우리도 나름 해묵은 과제를 털어냈다고 자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정책관은 "올해 국회가 세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협조와 설득을 통해서 당초 목표한대로 성과를 거두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전체적인 평가와 관련해선 "정권 초기에는 조세정책에 대한 5년 간의 청사진이 나오길 바랬던 분들에게 이번 세법개정안이 비과세·감면 축소라는 진부한 용어만 나오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한다니까 쌩뚱맞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경제 양성화를 한 번에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듯 할 수는 없지만 틀을 다진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그런 방향을 내세우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처음에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공유가 이달부터 국세청에서 활용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하는 것 등을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하는 지적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한 단계씩 밟아나가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나중에 결과를 보고 판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과세·감면제도와 관련해선 "비과세·감면제도 운영과정에서 영구화되거나 기득권화되거나 대기업이 너무 많이 받는다거나 하는 비판들로 인해 조세정책의 일환으로 비과세·감면 축소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정부에서 세법개정을 할 때마다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려고 상당히 노력하지만 불이익을 보는 단체나 개인이 반발을 많이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렇다보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계획이나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세법개정은 비과세·감면을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 아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