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책 사업, 재해예방 사업 등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이 노무현 정부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05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결정한 사업은 총 113건, 67조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총 88건으로 사업예산은 60조원이 넘었다.
반면 노무현 정부인 2005~2007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국가정책사업이 총 5건, 재해예방 사업은 2건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 당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 중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21건 21조5000억원), 4대강 사업(5건 12조5000억원)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 예산이 34조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천 의원은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임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의 절차조차 생략해버리는 '묻지마 예산 투입'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부분"이라며 "예비타당성 제도를 더욱 세밀화 하고 심사 면제 조건을 더욱 강화해 정부의 국책 사업 등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