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사진 = 조세일보DB)
동양사태 블랙홀 허우적 거릴 때 금융 분야 고른 질의 '눈길'
"기업인 경제 살려야 하는데 국감 증인 너무 불러 아쉽다"
"금산분리 규제 강화되면 경제 위축…신중하게 접근해야"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울산 북구)은 2013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령화에 따른 퇴직연금 예금액 한도 상향 조정과 우리은행 민영화 관련 문제를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동양그룹 사태라는 거대 이슈에 블랙홀처럼 빠져 다른 사안들이 묻힌 정무위 국감에서 금융 분야에 고른 질의를 해 동양사태 쏠림현상을 그나마 막았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6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런 평가에 대해 "마이크로한(미시적인) 것은 동양 사태에 집중하고 매크로하게(거시적으로) 국민 경제를 운영하고 국가발전을 유도하는 길을 찾아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 소득을 늘리고 기업도 세금을 많이 내면 경제 여건이 호전될 것이고 또 그걸 토대로 소외된 쪽에 지출하면 경제가 선순환 된다. 이에 걸림돌 되는 것을 짚어보는 게 이번 국감 방향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국감에서 다수의 기업인들에 대한 증인채택이 이뤄진 것에 대해 "국감은 기본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정부정책에 대해 파헤치는 건데 기업인들을 증인들로 너무 불러 '기업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아 아쉬웠다"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경제 살릴 기업인들을 국감에 부르는 것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제2의 동양사태 재발을 위한 금산분리 강화안에 대해 개인의견을 전제로 "재벌의 사금고화, 탈법행위 특정재벌의 폐해를 막아야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같은 생각"이라면서 "하지만 집에 빈대가 있어 잡겠다고 하다 자칫 불태우면 안 되지 않나. 금산분리는 규제가 강화되면 경제가 위축되고 그럼 경제성장에 찬물을 끼얹는 부작용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기국감 체제 주장과 관련해서 개인의견을 전제하며 "회의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감을 잘 활용해 일종에 '메기효과'를 거둬야한다"며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부나 기업에서 부도덕하고 불법적 행위를 차단해주는 학습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Q. 국감이 끝났는데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평가해 달라.
= 국민적 관심이 높은 동양그룹 사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대책을 논의한 점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다만, 기업인들을 증인들로 너무 불러 기업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아 아쉬웠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기업 활동으로 경제 살리는 기업인들을 국감에 부르는 것은 의원들이 자제했으면 한다. 또한, 초선입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Q. 새누리당 정무위원 중 유일한 금융전문가다. 퇴직연금 상향 조정이나 우리은행 민영화 관련 이슈를 지적해 동양 사태로 쏠린 정무위 국감에서 고른 질문을 했다는 평가다. 이번 국감에서 역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 동양 사태로 다른 현안이 묻힌 건 사실이다. 마이크로한(미시적인) 것은 동양 사태에 집중하고 매크로하게(거시적으로)는 국민 경제를 운영하고 국가발전을 유도하는 길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국민 소득이 늘고, 기업도 세금을 많이 내면 경제 여건이 호전될 것이고 또 그걸 다시 소외된 쪽에 지출하면 경제가 선순환 된다. 여기에 걸림돌 되는 것을 짚어보는 게 이번 국감 방향이었다.
Q. 정무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 파행이 적었지만 금감원장 위증 논란과 국가보훈처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으로 '파행'위기가 있었다.
=우선 당초에 당에서는 야당의 공세적인 태도를 예측했는데 다행히 김정훈 위원장이 긴장강도가 높아질 때 회의 운영을 잘 하셨다. 야당의원들과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허물없이 교감하고 있다. 동양사태 같은 경우도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취할 태도에 대해 공감한 부분을 많이 찾았다. 정치적 공방은 하지만 그럼에도 파행을 예방할 수 있었고 위기 때 고비를 넘겼다.
Q. 정무위는 이번 국감 중 총 62명의 기업인 증인을 채택해 기업인 최다였다. 이에 마구잡이식 증인채택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근데 앞서도 말했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기업인들에게 투자심리를 최대한 끌어줘야 한다. 경제는 심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도 심리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투자심리를 안정시켜줘야 한다. 또, 지금 0%대 저성장이 회복조짐을 보이는데 이 때 경제 살리게 하지 않으면 실기할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기업인 증인채택은 자제돼야 한다.
Q. 동양 사태로 인해 금산분리 강화 주장이 여당 내에서도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인적인 의견 전제로 재벌의 사금고화나 탈법행위 등 특정재벌의 폐해는 막아야한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같은 생각이다. 하지만 집에 빈대가 있어 잡겠다고 자칫 불태우면 안 되지 않나. 금산분리는 규제가 강화되면 경제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데 찬물을 끼얹는 부작용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다만, 제2금융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경우 여당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 순환출자 완전 금지나 의결권 제한 등은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Q. 피감기관이 많고 이슈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상시국감 체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개인적으로는 꼭 상시국감이 있어야 하나 회의적인 입장이다. 국감을 잘 활용해 일종에 메기효과(미꾸라지가 들어있는 수조에 천적인 메기를 한 마리 넣으면 미꾸라지들이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생기를 잃지 않는 현상)를 거둬야한다.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부나 기업에서 부도덕하고 불법적 행위를 차단해주는 학습효과가 있다. 정략적 목적으로 불필요한 증인채택을 하지말고 잘 운영해 정부정책을 돌아보게 해야 한다.
국감 시기와 관련해서 9월 정기국회보다는 봄이나 여름에 하는 게 어떤가 싶다. 정기국회는 예결산 국회인데 힘이 분산 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특히 10월은 국제적으로 IMF 총회 등 행사가 많은데 각 부장관들이 나가야 되고 국감에 발이 묶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Q. '경제민주화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실제적으로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중요 법안은 처리했다. 이제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상황이니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