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한특례법, 1차 시험출제 범위 벗어나 '위법'
지난 2012년 제49회 세무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25명의 수험생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심에서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강 모씨 등 수험생들은 지난 2012년 세무사 1차 시험 중 세법학개론 과목에서 총 4문제가 1차 시험 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조세제한특례법'에 관한 문제들이며 출제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불합격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수험생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총 4문제가 잘못 출제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출제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문제 출제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출제범위가 법령에 정해져 있다면 그러한 출제범위를 넘어서는 출제는 재량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세제한특례법은 1차 시험의 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총 4문제 가운데 2문제는 복수정답으로, 다른 2문제는 모든 문항을 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고등법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여 산업인력공단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산업인력공단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25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됐다.
한편, 수험생들의 변호를 맡은 최수령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소송을 수행하는 동안 힘들어하는 수험생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수험생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인력공단 측에서 수험생들의 고충을 헤아려 고법의 결정을 받아들여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