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업체들의 법위반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청소년의 취약한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부당한 처우를 당한 청소년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 급 학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알바신고센터'에 대한 재정지원도 신규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지도·홍보, 서면근로계약 확산·지도, 알바신고센터 운영 등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8.6% 증액한 11억2500만원을 2014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문공고·지하철 광고 등을 활용해 최저임금 준수 및 서면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사업이 전개된다. 여기에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방학기간에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운영하고, 특히 알바신고센터에 대한 5000만원의 재정지원도 신규로 반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통해 청소년이 건전한 근로관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업체들의 법위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8~9월까지 11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770곳을 포함해 청소년 고용사업장 946곳을 조사한 결과, 10곳 가운데 8~9곳(85.6%)이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등 노동관계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