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과도한 사내유보금(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금이나, 현재의 여건상 투입이 보류된 자금을 의미) 보유를 방지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적정수준이 넘는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사진)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 인하, 고환율 정책 등으로 재벌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됐다"며 "다만 이들 재벌 대기업들은 이러한 혜택을 생산적인 투자나 고용증대에 사용하기 보단 사내유보로 쌓아두거나 비업무용 토지취득 등에 사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7년 228조3000억원에서 2012년에는 390조1000억원으로 160%나 늘었다.
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대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토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년 443km²에서 올 9월말 현재 507km²로 64km² 증가했다. 가액으로 환산하면 79조7566억원에서 108조8046억원으로 29조원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개정안은 자기자본 300억원 초과 법인 또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보유한 적정 사내유보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적정유보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법인세액, 이익준비금, 이익처분 의무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의 50%나 해당법인 자기자본의 10% 가운데 큰 금액으로 정해 이를 넘어서는 유보소득에 대해 15%의 법인세를 추가하겠다는 것.
한편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시 2012년 기준으로 매년 2조원 가량의 추가 세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