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가 최근 은행 비밀주의 빗장을 풀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스위스를 여전히 조세회피 천국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세금 투명성과 정보교환에 대한 국제 포럼에서 22일(현지시간) 50개국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스위스는 OECD 세금 투명성 규칙 시행에 대한 2단계 평가에서 1단계도 통과하지 못해 평가 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AFP를 인용해 스위스 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
조세회피 천국으로 알려진 파나마, 마샬제도,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도 OECD의 2단계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평가를 못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단계 평가를 끝낸 국가 중 18개국은 OECD의 세금 투명성 규칙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인정받았고 다른 많은 국가는 `대체로 규칙에 순응한다'는 평점을 받았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와 터키는 OECD의 세금 투명성 규칙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였다고 평가됐다.
스위스는 지난달 OECD가 주도하는 국제 세금회피 협약에 조인하는 것을 비롯해 의회에서 돈세탁에 대한 협조를 늘리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비난을 받아온 은행비밀주의를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스위스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뒤이은 유로존 부채 위기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불법 또는 세금 회피 자금에 대한 은폐를 단속하라는 압력을 받아왔다.
OECD의 세금 문제 담당 책임자인 파스칼 셍아망은 "OECD는 국가별로 세금 징수의 투명성과 정보교환에 대한 조치들을 실행하고 있는지, 이를 법제화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