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통제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중으로 '저축은행 내부통제 평가모형'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저축은행 사태가 불법대출 등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치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영진에 대한 감사인의 견제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모형을 만들어 한층 강화된 통제환경을 만들고, 감사인의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복안이다.
저축은행에 대한 평가영역은 △통제환경 △통제활동 △통제효과 △감점항목의 4개 영역이고, 평가결과는 5개 등급으로 구성될 예정.
황남준 저축은행검사국 상시감시팀장은 "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상근감사의 임기를 정관에 명시해 신분을 보장하고, 상근감사가 감사보조인력을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등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임직원 중 감사인력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 만 아니라 지점을 포함한 모든 부서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해 적합한 제재조치를 해야 하며, 임원 이상이 결재하는 신규여신에 대해서는 취급 전 상근감사의 검토를 의무화해야 한다.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낮은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밀착감시 대상으로 선정된다.
감시대상으로 선정되면 보다 강화된 상시감시를 받게 되며, 필요시 검사주기 단축과 검사인력 증원, 검사기간 연장 등 사실상의 특별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내부통제 평가모형에 의한 저축은행 평가는 내년부터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15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결과를 정기적으로 언론에 공개함은 물론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스스로 공개토록 함으로써 시장규율을 확립해나갈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 저축은행 내부통제의 질적수준 제고로 업계의 대외 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