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19일 매일 개의…예산부수법안 우선 처리
'소득공제→세액공제' 세법개정안, 논란될 듯
여야가 의사일정을 정상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조세법을 둘러싼 '입법전쟁'도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그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4일 오전 여야 기재위 간사 간의 일정조율로 5일부터 19일까지 가동될 예정이다.
예년보다 2~3주 늦어진 탓에 시간이 촉박해진 조세소위는 보름 동안 매일 열릴 예정이며 조세소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오는 20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법안 심의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급한 법안부터 심의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최소 3일 전에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만큼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심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조세소위는 정부가 발의한 세법개정안을 먼저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정부의 안을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폐지 법안은 업계에서 반발로 난항이 예상되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법안 역시 종교계의 반발이 미세하게 남아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이견으로 논의가 보류된 코넥스 관련 법안도 논쟁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 2년 이내 중소기업에 투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선 주식 양도차익 및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조합·추진위원회에 사업비를 빌려준 건설사들이 채권을 포기하면 이를 비용처리 해주는 뉴타운 매몰비용 처리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코넥스 관련 법안도 처리하지 않겠다고 버틴 바 있어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법안을 놓고도 여야가 대립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투기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다주택자들의 대부분 양도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매입했기 때문에 양도세를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양 진영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여야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1년 정도 시행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해외 신용카드 실시간 관리 법안(관세법 개정안), 세무조사 관할 규정 신설(국세기본법 개정안) 등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