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20일 접대비 실명제 추진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정책을 일관성있게 유지할 것이며 당초 발표한 내용대로 계속 시행할 방침" 이라고 못 박았다.
참여연대는 접대비 실명제와 관련해 "접대비 실명제는 향락성 접대문화 방지를 위해 세정혁신추진위원회 등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시행한 것이며 향락성 접대비를 방치하는 것은 경제와 무관하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며 재경부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던 것.
이에 대해 재경부는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내역을 기록·보관하도록 한 제도는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 이라며 "제도 시행과 관련해 국세청에서 접대비 기록·보관제도를 당초 발표 내용대로 계속 시행할 것" 이라고 회신했다.
▲접대비관련 참여연대 질의
-참여연대 질의내용
접대비 실명제는 사회의 향략성 접대문화를 방지하기 위해 세정혁신추진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 향락성 접대비를 방치하는 것은 경제를 살리는 것과 무관하며, 동 제도는 오히려 앞으로 강화해야함. 접대비 실명제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보강하고 접대비 실명제 시행에 관한 입장을 밝혀 주길 바람
-재정경제부 답변내용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내역을 기록·보관하도록 한 제도는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오해 등이 있어 최근 국세청에서 접대비 기록·보관제도를 당초 발표 내용대로 계속 시행할 것임을 밝힌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