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선용 선심 논란 속에 고용 1인당 100만원씩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외국의 예에 비춰 대상이 광범위한 고용 증대 조세 지원은 투입 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따라서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와 관련된 세제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유사 제도를 도입했던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조세 지원을 통해 늘어난 일자리가 새로 증가한 전체 일자리의 20∼30%에 머무는 등 투입 재원에 비해 새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미국이 지난 1977년에 도입한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새 일자리세액공제'(NJTC: New Job Tax Credit)의 경우 새 일자리의 단위당 창출 비용이 1만4천100달러∼1만7천100달러 수준이었던 반면 NJTC에 힘입은 임금 비용 감소액 10%가유발한 신규 고용 증가는 0.4%에 그쳤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 기간에 소매,건설업을 중심으로 늘어난 일자리 130만개 중 이 제도에 힘입어 증가한 일자리는 전체 증가분의 20∼30% 수준에 그쳤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캐나다가 1978년에 실업대책으로 3년간 도입한 실업자 고용 세액공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단위 비용이 9천555 캐나다 달러에 달했으나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은 총 신규 일자리의 33∼37%선으로 역시 효과가 그리 높지 않았다.
반면 미국이 장애인과 복지 수혜자, 저소득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 증대를 촉진하기 위해 1979년에 도입한 세액공제제도는 지원 대상 확인에 따른 행정 비용이 들기는 했지만 신규 일자리 단위당 창출비용이 5천270달러∼1만1천581달러로 NJTC보다 효율적이었다.
정부는 현재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고용했던 상시 근로자 수를 웃도는 신규 채용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해 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를 실시해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16대 국회의 임기가 사실상 끝나면서 입법이 뒤로 미뤄진 상태다.
조세연구원의 전병목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에 비춰 볼 때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그리 높지 않았다"고 밝히고 "조세.재정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지원 대상을 확정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진단했다.
전 위원은 따라서 "일반적 고용 세제 지원보다 저소득층 청년 고용이나 서비스업의 고용에 한정해 지원하거나 창업 기업에 대해 기업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