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법안 처리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과 관련, 민간 참여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현 부총리의 발언이 철도 민영화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자 기획재정부는 사태 진화에 재빠르게 나서고 있다.
현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기업이 정말로 운영이 부족하면 민간 기업이 들어올 수 밖에 없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질문에 따른 답변이었다.
특히 현 부총리의 모호한 답변도 민영화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 부총리는 (철도에) 민간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인가라는 묻는 질문에도 "공공기관의 경우에 어떤 철도가 전혀 안다닌다면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놨기 때문.
이 같은 답변을 내놓은 현 부총리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 소속 기재위원들을 질타를 가했다. 이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뭇매에 정부 관계자들은 현 부총리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으며, 이들과 논의한 현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철도에 관해서 민영화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못 박았다.
문제는 불과 몇 시간 전만해도 민영화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현 부총리가 이제는 '불가피할 경우'라는 전제를 내놨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 부총리는 같은날 민간에 철도사업 면허를 주는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치는 방안에 대해 "법안이 없더라도 민영화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민주당 주승룡 의원이 제출한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따른 답변이었다. 해당 법안은 민간에 철도사업 면허를 주는 경우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일방적 민영화추진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부총리의 발언이 파장이 일자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즉각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진화에 나섰다.
기재부는 "부총리가 철도부문에서 불가피하게 민간참여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적자가 많은 지방노선은 철도공사가 운영을 포기하는 등 공공의 영역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 한 한다"며 "불가피하게 대체운영자로 민간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별도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