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를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민생안정'으로 설정했다. 올해 경기회복의 '불씨'가 지펴졌다고 판단, 내년 민간부분까지 경기회복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여성 일자리를 늘려 국민이 경제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기회복세를 바탕으로 신(新)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미래대비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내수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경제체질 개선 등을 뒷받침 할 주요 정책방향을 내놓았다.
□ '내수시장' 활성화, 정부 역량 모은다 = 정부는 올해 경기회복 모멘텀이 내년 민간부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활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해 투자의욕을 제고하고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 중심으로 분야별 규제를 완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년 9월 마련,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순환 구조를 조성하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재제조시장, 자동차 튜닝시장, 크루즈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분야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민간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년 9월 중 '그린건축·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6월에는 세제·금융·재정·인력양성 등 정책전반에 대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여부와 정책 실질 지원효과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방안 등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방과 후 학교 내실화, 투명한 사교육시장 조성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내년 3월 마련될 예정이며,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주택연금 공급은 늘리고 농지연금 가입요건은 완화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휴면예금·보험, 신용카드 포인트, 마일리지 등 잠자는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건설 임대업에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약 등 규제개선을 통한 매입임대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리고 밝혔다. 또 전세자금 지원체계를 서민·중산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월세보증 활성화와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월세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유형 모기지의 공급은 3000호에서 1만5000호로 확대되고, 통합정책 모기지는 내년 1월에 출범해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기초수급자 대상의 주거급여를 개편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임대료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대출구조 개선 등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관리방안이 내년 1월 마련될 예정이며, 제2금융권의 대출건전성을 정비하고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을 축소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 일자리 창출 , 맞춤형 복지 통해 '민생안정' 이끈다 = 정부는 내년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청년은 스펙을 초월한 채용문화 확산과 선취업 후진학 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조기진입을 촉진하고 청년창업과 해외취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 참가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육아휴직제도 확대와 맞춤형 전문 직업훈련 실시,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확대 등 여성 친화적 고용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자발적 선택에 의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정년연장이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며,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원가절감을 최대한 유도하고 원가분석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검증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의료·금융 등 서민 생계비 부담과 직결되는 부분은 지원을 강화해 부담을 낮추고, 근로장려세제 확대, 기초연금제도 등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지원 역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산층 기반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과잉경쟁 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공공부문' 허리띠 졸라멘다 = 방만한 운영으로 최근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진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필요시 보완대책을 수시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내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3/4분기 말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패를 산출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또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대·중소기업이 조화롭게 상생·발전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독과점 산업별 진입장벽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환경 교역증가,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 등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에 선재적으로 대응하고 금융·마케팅 등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식·기술의 흐름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해 창조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실을 예정이며 기술·지식재산에 기반한 투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확대해 창조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