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세세입예산안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218조4991억원보다 2조462억원 줄어든 216조4529억원으로 수정됐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예결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안보다 2조원 가량 줄어든 총 216조4529억원 규모의 국세세입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는 내년도 세법개정안 수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반영한 결과다.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소득세가 54조3821억원으로 정부 전망보다 1428억원이 늘어났다.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축소한 부분,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완화 등 효과에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법인세 세입예산은 정부안(46조181억원)과 변동이 없다. 과표 1000억원 이상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1%p 인상됐지만, 이 같은 세율이 반영된 세수는 내년 이후분에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부가가치세 세입예산은 58조4545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2조3269억원이 줄었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인상,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년간 유지시켰다는 점이 축소의 이유로 꼽힌다. 여기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하 폭 축소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조정도 포함된다.
상속증여세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등에 따라 정부안보다 396억원이 줄어든 4조6259억원으로 조정됐다.
개별소비세 세입예산은 강원랜드에 대한 개소세 인상률 축소(3500원→2800원)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과세 등으로 정부안 대비 2000억원 가량 증액된 5조9819억원으로 조정됐으며 인지세 세입예산은 1만원권 인지세율 인하(100원→50원)에 따라 정부안보다 57억원 줄어든 6926억원으로 조정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예산은 정부안(13조4808조원)에서 변동되지 않았고 교육세 세입예산은 렌터카 및 강원랜드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에 따른 감액 등으로 정부안보다 138억원이 줄어든 4조4589억원으로 조정됐다.
관세는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연장 등에 따라 정부안 대비 32억원이 줄어든 10조5506억원으로 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