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금융 위기 후 장기간 이어져온 저금리정책에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도 더뎌지고 있다. 게다가 주식시장 침체로 금융시장 전반이 활력을 잃고, 이는 기업으로의 자금 조달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펀드 소득공제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펀드 투자는 주식시장 변동에 따라 언제든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펀드 소득공제, 이것만은 유의해라"=소득공제 펀드는 이르면 오는 3월 출시된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한해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기존의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따로 받을 수 없다. 새 펀드에 신규로 가입해야 하며 같은 자산운용사의 상품끼리 갈아탈 수 있다.
따라서 상품 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나 어떤 자산운용사를 선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금융투자협회는 소득공제 펀드만 따로 모아 수익률을 공시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이 한눈에 쉽게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기본적으로 펀드 상품은 실적배당형이기 주식시장 상황이나 운용 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투자자 판단에 따라 가입해야겠지만, 과거 수익률을 볼 때 장기간 펀드 투자는 은행 금리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저축을 해 재산 형성을 하도록 독려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고 했다.
■2년 한정 상품,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소득공제 펀드는 오는 2015년 말까지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는다.
과거 과거 상호금융 비과세 예금과 같이 법 개정이 연장된 경우도 있지만 2년 후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없는 만큼 2년 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 기간은 5~10년. 5년 안에 펀드를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 추징을 당한다.
금융위 추산 결과, 연봉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전체의 87%에 해당한다. 약 1200만명이다.
비과세 소득, 예컨대 자녀 보육 및 야간근로 수당을 제외하면 대상자 수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운용사 환영, 자본시장 활력 기대감 'UP'=서태종 국장은 "지금 우리 증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펀드 소득공제가 단기적으로는 자본시장 투자를 망설이는 투자자들에게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약 3조원 안팎의 자금이 펀드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한다. 출시 회사는 전체 85개 중 50개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은 "부동산 투자와 같은 전문 운용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수익률 공시를 통해 자산운용사들이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한 경쟁을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