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 1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오는 2월10일(월요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자 등이며 국세청은 이들 업종을 영위하는 62만 사업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보험설계사와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및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 등이 모두 가능하며 홈택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자유롭게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의료업과 수의업, 약사업 중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이번 신고기간에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 패널티가 부여된다.
국세청은 특히 2월 중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130여만건에 달하는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아 주택임대업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부가세 과세대상 주택임대 요건은 월세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단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1주택도 과세), 전세의 경우 비소형주택(전용면적 85㎡ 초과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3채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및 전세금이 과세대상이다.
국세청은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고액의 주택임대업자 위주로 수입금액 탈루 여부를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해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큰 1112명의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사후검증을 진행, 1002명으로부터 538억원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적출, 적정한 세금을 부과했다.
조성훈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올해는 검증인원을 최소화하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거래로 외형노출을 꺼리는 고소득자영업자 위주로 대상을 선정해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입금액 검증 결과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5월) 이후 필요경비에 대해서도 검증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