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보편화된 외국인 근로자들. 공장은 물론 식당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외국인 근로자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다.
이들 역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매달 받는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연말정산도 중요한 일이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연말정산을 그냥 지나쳤다가는 환급받기는 커녕 도로 토해내야 될 수도 있다.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외국에서 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야말로 꼼꼼히 연말정산을 챙겨 '13월의 보너스'를 받아야 타지에서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다른 연말정산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다 같은 외국인 아니다"…거주자·비거주자 구분 필요 = 다 같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똑같은 연말정산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인지 여부로 공제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거주자로 분류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공제율은 똑같이 적용되지만 의료비와 교육비 등 특별소득공제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다르게 적용된다.
거주자로 분류된다면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표준공제 등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는 이런 공제가 불가능하다. 비거주자는 신용카드 사용액조차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인적공제도 마찬가지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 등 1명당 15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의 경우, 거주자는 가능하지만 비거주자는 본인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자녀 추가공제 역시 거주자만 가능하다.
연금저축 공제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공제, 목돈 안드는 전세이자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또한 거주자만 공제 대상이다.
단, 우리자수조합출연금 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는 비거주자도 받을 수 있다.
주의해야할 점은 거주자나 비거주자 상관없이 외국인 근로자는 주택자금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 근로소득 단일세율 15%→17% 인상 = 이번 연말정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단일세율이 2012년 15%에서 2013년 17%로 인상됐단 점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선 내국인과 달리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이 때 비과세 소득도 포함해 세액을 계산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국외, 국내 소득할 것 없이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과세 특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와 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선 면세를 받을 수 있다.
국제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국적 등의 외국인이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나 연구를 목적으로 입국해 2년 동안 소득이 생겼다면 면세요건에 충족한다.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체결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해준다.
만약 외국인 기술자가 2009년 12월31일 이전부터 근무를 했다면 5년 간의 소득에 대해 전액감면해준다.
□ "연말정산, 한국말 모른다고 겁먹지 마세요" = 가뜩이나 어렵다고 느껴지는 연말정산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장벽까지 느껴 지레 겁을 먹고 연말정산을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다양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만약 영문으로 된 안내를 봐도 연말정산 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외국인을 전담으로 하는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 문의를 하거나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Q&A로 풀어보는 '외국인 근로자 소득공제'의 모든 것]
□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하나?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 연말정산 한다.
□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한가? =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하다.
□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www.yesone.go.kr)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신고서의 '기타자료'란에 추가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해 제출하면 공제가능하다.
□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도 공제가 가능한가? =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능하다.
□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가? =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가 가능한가? =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 단일세율(17%)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소득인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공제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나? =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또는 3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하다.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가?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불가능하다.
□ 미국인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요건은? = 원어민 교사의 면세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미국 거주자인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 목적으로 초청돼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면세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