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거래처가 부도난 사업자 A씨, 소극적(?) 매출 신고를 하며 음식점을 운영한 B씨,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C씨는 요즘 골치가 아프다.
가전제품 판매업자 A씨는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만 납부한 꼴이 됐으며, B씨는 현금매출액을 누락시키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 여겨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세금을 한꺼번에 추징 당해 눈앞이 캄캄하다.
C씨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 후 신용카드가 여간 신경쓰이는 것이 아니다. 대다수 손님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매출액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스럽다.
부가세를 적게 내면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싶은 개인사업자들의 마음에는 공감하지만 세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매입세액과 경감·공제 세액항목을 최대한 활용하고 가능한 많은 금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관리하며 신용·직불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및 소득세 경감 혜택을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납세자들을 '유혹의 함정'에서 구출할 부가세 절세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음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세금절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거래처 부도나도 좌절 금물"···부가세액 공제 '가능' = 수입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A씨는 2009년 12월 거래처에 어음을 받고 55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으며, 2010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거래분에 대한 부가세 500만원도 함께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2010년 2월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고, 결국 부가세 500만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하게 됐다.
절세팁 A씨의 경우 2010년 8월에 대손이 확정되므로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공급받는 자의 사정으로 인해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급자는 부가세 상당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이나 사망, 실종 등의 사유로 인해 부가가치세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한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에게 ▲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행방불명·사망·실종신고 ▲어음법·수표법·민법·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해 공제해 준다. 따라서 위 기한을 경과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참고 :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 17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 매출액신고누락···"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 = B씨는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오면서 5층짜리 상가건물도 하나 마련했고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2채나 취득하는 등 꽤 많은 재산을 모은 '알부자'다.
그런 그가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세와 소득세로 2억5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사실 그동안 B씨는 매출액의 절반도 채 신고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신용카드매출액이 크게 증가해 현금매출액은 일부만 신고를 하고 대부분을 누락시켰던 것이 사실이다. B씨는 다른 업소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누락시킨 사실을 세무서에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적게 신고해왔던 것들이 이번 조사에서 전부 밝혀졌다. 그래서 그동안 누락시켰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출누락 사실이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걸까?
절세팁 매출누락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조세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세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할 경우 세금부과와 별도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액에 처해진다.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 방침이므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했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세무행정이 전산화 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 내역은 전산처리 분석되고 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 신고추세는 어떤지, 신고한 소득에 비해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떤지, 동업자에 비해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매출액 비율은 어떤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된다.
또한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서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 관리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같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자세가 필요하다.
[관련법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포괄적인 사업양도 시…부가세 과세 '없다' = 금융회사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한 C씨는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원(건물가액 10억원+부가세 1억원+토지가액 3억원-보증금 8억원)에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부가세 1억원은 환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니 잔금일까지 6억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부가세 1억원은 나중에 환급받게 된다고들 한다.
C씨에게는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인데 좋은 해결방법은 무엇일까?
절세팁 위 사례의 경우 C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의 변경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면 이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므로 부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김재산씨는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징수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관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포괄 양도·양수 내용이 확인돼야 하며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이어야 하고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세만큼 양도가액을 맞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
참고 :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2항
□ 세금계산서 철저히 챙겨라···절세 '지름길' = 종로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D씨는 2010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부가세에 대해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는데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해 매출액이 대부분 노출되고 있는데다 일반과세자로 전환까지 되면서 세금에 신경이 쓰인다.
D씨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세금절약 방법은 무엇일까?
절세팁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따라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이 가장 좋다.
많은 사업자들은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5~30%를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는 일반과세자 D씨가 2010년 2기 과세기간(6개월)의 총 매입액이 3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세금계산서 수취비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고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두는 것이 부가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참고 :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가맹점…"세금혜택 따라와" =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E씨는 요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가맹점으로 가입하자니 수입금액이 노출돼 세금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가입하지 않고 있자니 고객이 점점 줄어들 것 같기 때문이다.
E씨는 고민만 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판단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세무서를 방문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때의 혜택에 대해 알아봤다.
절세팁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영사업자의 세금부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영사업자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용·직불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가세 및 소득세 경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발급금액 1.3%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가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음식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같은 기간 2.6%를 공제 받는다.
발급금액의 1.3% 또는 2.6%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은 매우 큰 금액이다. 예를 들어 이신용씨의 1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1억원이라면 26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거래건별 5000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전화망 사용)에 대해 건별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업종은 이신용씨가 영위하고 있는 서비스업(사회·가사·개인서비스업 등)을 비롯해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실, 여객운송업 등이다.
소득세 경감 혜택도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 시 전화망을 사용해 건별 5000원 미만의 발급 승인건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건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참고 : [관련법규]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