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1.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세제지원(법인법, 조특법)
(특례, 일반)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하고,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특례 규정을 적용가능 하도록 했다.
(특례기부금) 20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기부금)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손금산입 특례) 20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법인법)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적격분할로 보도록 요건을 합리화했다.
(2025.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3.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법인법, 조특법)
이월공제대상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배당금액(당기분+전기 미공제 이월분)합계액으로 명확화했다.
4.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법인법)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되고, 해당 구간은 19%의 세율이 적용된다.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법인법)
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 방법 합리화(법인법)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모두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025.1.1.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분부터 적용)
7.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 확대(법인법)
연결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최초 적용 후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2025.1.1. 이후 최초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8. 국외투자기구의 국채등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소득법, 법인법)
국외투자기구가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이자･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했다.
(2025.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9. 경정청구 절차 신설(소득법, 법인법)
외국인 투자자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20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10.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소득법)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해 2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2025.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소득법)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근로자에 대한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을 5%에서 3%로 축소됐고, 사업자에 대한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종료하고 교부금이 폐지됐다.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12.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화(소득법, 법인법)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비과세･면제 신청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202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소득법, 법인법)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해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해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2025.1.1. 이후 기부받은 분부터 적용)
14. 전자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부가법)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됐다.
15.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법)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이 추가됐다.
(20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부가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해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0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7.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부가법)
명의위장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서 2%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에서 1%로 상향했다.
(20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8. 업종명칭 현행화(조특법)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을 반영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업을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업으로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을 도로화물운송업(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으로 변경됐다.
19.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창업주에게만 발행되는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벤처기업 창업주가 신주(복수의결권) 납입대금으로 구주(1의결권, 보통주)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가 신주의 보통주 전환시까지 과세이연된다.
(2025.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0.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하던 건설기계(1대로 한정)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으로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익상당액은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눠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 다만, 5년 이내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사후관리) 총수입금액 전액 산입 전 폐업 등의 경우 미산입금액 전액 총수입금액 산입 후 해당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20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1. 간이과세자인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조특법)
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간이과세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된다.
(20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023년 개정사항)
22.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산세 보완(조특법)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으로 경감세액 미지급 시 가산세 추징이 배제된다.
(2025.1.1.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23.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해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세액공제액부터 적용)
24.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국기법)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추가됐다.
(2025.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5.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기법)
납세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허용된다.
(20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경정청구에 관한 경과규정)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액의 경우 그해 12월 31일까지 경정청구 허용
26.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국기법)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했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조정됐다.
(2025.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27. 과세예고통지 대상 합리화(국기법)
납부고지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와 동일하게 결정한 경우 과세예고통지 배제 사유로 추가됐다.
(2025.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28.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국조법)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 기준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거소 기준에 맞추어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조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등이 추가됐다.
(2025.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9.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보완 요구 기한 삭제(국조법)
과세당국이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해외직접투자 명세 등의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제한이 삭제됐다.
(2025.1.1. 이후 제출･보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규정) 2024.12.31. 이전에 제출･보완 요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적용
3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소득령)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125 → 138개 업종)되고, 1개 업종(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이 정정됐다.
<출처 : 2024 핵심 개정세법 –한국세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