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 허용
부동산 투자자문시 별도 등록도 없애기로
정부가 증권업 침체를 약화시키기 위해 규제를 대폭 해소키로 하는 등 당근책을 추진한다.
인수 합병(M&A)을 성공시킨 증권사에는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의 집합 운용을 허용하고, 부동산 투자자문시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장벽을 없애기로 한 것.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앞으로 3년 안에 M&A를 성사시킬 경우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의 집합 운용을 인센티브 성격으로 부여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증권사 안에서 부동산 관련 자문을 하려면 별도의 등록이 필요했으나 업무 간 장벽을 없애 자문이 수월하도록 한다.
또 신탁업자가 변경되면 주주총회를 면제하고, 해외 지점 및 법인 설립 시 경영실태평가도 면제한다.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이 밖에 은행들에는 은(silver) 적립 계좌를 허용해 금과 동일하게 은 투자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단, 퇴직연금 신탁재산의 경우 자사나 계열사 원리금보장상품(예금·보험)에 편입을 금지시킨다.
자사와 계열사 후순위채권을 판매하는 것은 아예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