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노조 저항 용납 않겠다" 발언에 野 "노조를 적으로 돌리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에 노조가 연대해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환영의 뜻을 표시하며 정부의 개혁 노력에 노조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을 적으로만 몰아세우는 힘의 논리"라고 비난하며 방만 경영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낙하산 인사'철폐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1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개혁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공공기관 노조들이 최근 노조 대표자회의를 갖는 등 연대 움직임을 통해 조직적으로 저항한다고 해서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량한 근로자의 뒤에 숨어 일부 철밥통 귀족노조들이 특권을 보존하려는 먹이사슬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신(神)의 직장이 신의 노조라는 안이한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빚이 쌓여가는 나라의 금고 상황을 외면하고, 각종 특권 내려놓기에 저항하며 홀로 성역으로 남으려는 노조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는 분골쇄신의 자세로 공공기관이 부실을 털어내고 자생력을 회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개혁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말 기준 약 493조원의 공공기관 부채를 강조, 부채규모 상위 12개 공기업에 대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직원들에게 보육비, 학자금, 경조금 등의 명목으로 무려 3174억원의 복지비용을 지급했다고 하니 적자투성이인 기업들이 대체 어디서 나온 돈으로 무자비한 퍼주기를 일삼아 왔는지 의문이 든다"며 거듭 노조를 몰아세웠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특히 노조를 향한 박 대통령의 날선 경고에 대해 비난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공공기관의 개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고 전쟁을 치르듯 노조를 적으로 돌리는 대통령의 방식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방만 경영, 과다 부채 원인에 대해 "부적격 낙하산 인사와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낙하산 인사 중단 충고는 귓등으로 흘리고 노조를 겁박하는 태도로만 일관한다면 어떻게 개혁이 가능하겠나. 최소한 낙하산 중단 선언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공기업 개혁이 성공하려면 노조를 더 이상 적으로만 보지 말고 파트너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강압적 방식이 아닌 시민사회와 노동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소통과 설득이 공공기관의 개혁을 성공시키는 열쇠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대통령과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정의당 이기중 부대변인도 박 대통령을 향해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초래된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라며 "그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노조의 복리후생을 과다복지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이번 정상화 계획 부채 감축 분 40조 중에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액수는 0.4%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부대변인은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낙하산 인사"를 꼽으며 "해당 공기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인물을 정권에 충실한 인사라는 이유로 경영진에 앉혀온 낙하산 인사가 방만 경영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개혁의 일차적인 조건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전면적 개편, 낙하산 인사 근절, 방만 경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규명 선행 등"이라며 "제대로 된 방향 설정없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기업 개혁은 목적을 잃은 채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