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등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통합진보당은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야욕 앞에 충성을 맹세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 6개월 동안 모든 국민들이 함께 지켜보았다. 애초 국정원과 검찰은 수년간에 걸친 조사로 입증은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매수된 프락치와 의도적인 오기로 너덜너덜해진 정세강연회 녹취록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증무죄 무증유죄로 권력의 해바라기로 전락한 사법부가 외국 공문까지 조작한 국정원에 면죄부를 안겨주었다"며 "조작과 위조의 범죄소굴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에 합법성을 부여하여 불법정권의 합법정당 죽이기 공작에 부역했다. 국정원이 창조해냈으나 정작 검찰조차 자신없어했던 이른바 'RO'는 오늘 재판부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쏘아붙였다.
홍 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시계바늘을 순식간에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명백한 정치재판이자 사법살인"이라며 "박근혜 독재정권의 공안통치가 아무리 맹위를 떨치더라도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을 절대로 이길 수는 없다. 진보당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한 길을 굳건히 가겠다"고 맞섰다.
한편, 여당인 새누리당은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논평한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후 계속될 재판을 지켜볼 것을 강조하며 말을 아꼈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물론 이번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고, 향후 항소심 및 상급심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만큼 끝까지 검찰과 사법 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으로부터 멀어져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면서 "앞으로 계속될 재판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추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은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데 대해 다시 한 번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앞으로 상급심의 판단을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국정원과 검찰이 내란죄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과정에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사법부의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무리하고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국정원과 검찰의 공작수사가 국민들로부터 이번 판결에 대한 신뢰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향후 정의당은 사법부의 정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