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기초연금법 통과를 위해 출범한 여‧야‧정 협의체.(사진 = 김용진 기자)
국민연금 연계방식 철회 놓고 여야 '평행선'…타협 불투명
2월 국회 최대핵심 법안인 기초연금법 통과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여전히 팽팽한 가운데 2월 국회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는 23일 여‧야‧정 협의체가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들어가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막판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 5일 첫 회의를 갖고 2월국회 내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국민연금 연계방식인 정부안에 대해 야당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연계로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10만~20만 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방안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20만 원씩 일괄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데, 특히 국민연금 연계방식 철회를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는 노인빈곤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역시 국민연금 연계가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을 덜 주는 방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국민연금 연계방식으로 관철할 뜻이 강하다보니 민주당의 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새누리당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 대상을 70%에서 75%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운을 뗐지만 민주당은 국민연금 연계 철회만을 거듭 주장했다. 때문에 오는 23일 사실상 막판 협의를 하는 여야정 협의체의 성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정 협의체 새누리당 위원인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 연계 철회 조건과 관련해 "정부여당 입장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가 오랫동안 국민연금 연계로 준비해왔는데 야당이 끝까지 발목을 잡아서 되겠느냐"며 "국민연금 연계 방식으로 시행을 해보지도 않고 반대부터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부의장은 "우선 정부안대로 시행해보고 야당 말처럼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현격히 줄어들면 그때 수정을 해도 되는 문제인데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는 23일 여야정 협의체 협상과 관련해 "지금으로선 (타결이) 반반"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연금 연계방식 철회를 '당론'으로 못 박아 두고 있어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여‧야‧정 협의체 민주당 위원인 김용익 의원은 "민주당은 처음부터 국민연금 연계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새누리당은 2월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7월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 10만 원 정도 나오는 기초노령연금을 20만 원으로 합의하면 지급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연계 방식 철회 없이는 타협이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사실상 2월국회 처리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국회 처리가 어렵다고 7월 지급이 안되는 게 아니다"고 재차 강조하며 "국민연금 연계방식이 철회되면 4월국회에서 얼마든지 협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