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임대시장은 전세가 억제되고 월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경제혁신3개년 계획' 후속조치로 내놓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보면 앞으로 전세대출 등 전세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월세자와 월세 공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부는 최근 주택임대차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 월세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자에 대한 대출지원방식은 재검토해 가계부채 등을 경감하기로 했다.
월세지원은 연소득 7000만원 까지 확대해 중산층도 월세임차로 전환하기 쉽게 했다.
최근 전세.월세 추이
자료 : 국토교통부
정부는 지금까지 전세 위주의 지원제도를 자가와 전세, 월세 등 거주유형별로 균형있게 지원하는 제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구입은 구입과 보유 비용을 경감하고 전세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줄여 전세비용을 증가시키고 월세 전환자에 대해서는 월세 비용을 경감시켜 준다.
주택구입자에게는 '디딤돌대출', 공유형모기지 등을 통해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월세입자에 대해서도 월세액 10%를 소득공제 해주는 등 주거비용을 줄여주고 연소득 7000만원의 중산층까지 적용을 확대해 중산층의 월세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세입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지원을 제한해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지원이나 공적 보증을 제한해 전세 증가를 억제한다.
이에따라 주택을 구입하거나 월세입자는 주거비용이 줄어 들지만 전세를 얻을 때는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늘어나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더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공급 지원 확대, 규제 완화
이밖에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고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민간 임대주택 리츠의 세제 혜택을 강화해 투자 매력을제고하므로써 민간 투자자의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하고 임대를 위해 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규제완화 등을 통해 임대용 주택매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자 중에서 2주택 이하로 임대를 하고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14%로 단일화 해 세부담을 줄여 주고 사업자 등록의무도 면제해 소규모 임대업자의 임대부담을 경감시켜준다.
이밖에도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그 기간도 10년 동안 이월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재산세도 현재 50%에서 75%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