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 모녀 자살사건 송파구서 '현장 최고위' 열어 "야당 탓"
野, "與 민생 코스프레" 비난…3월 원 포인트 국회 거듭 요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 3법에 대한 여야의 공세와 여론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6일 복지사각지대 점검 차원에서 최근 세 모녀 자살사건이 발생한 송파구에서 '복지 체감 100℃,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며 지난 2월 국회에서 복지3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등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쳤다.
□ 與 "복지3법, 2월국회 무산은 야당 탓"…노심(老心) 자극 현수막 여론전 = 황우여 대표는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과 관련해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넘어가는 시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다시 한 번 모든 것을 점검해 현실에 맞는 (복지)체계를 갖춰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돌아가신 분들을 살펴보니 사망, 실직, 부상 등 가족들의 여러 가지 불운이 따르면서 막막한 생계를 어찌할 수 없어 이런 선택을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분들은 긴급 복지 지원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보살펴 드릴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모두 해소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복지3법을 정부여당에서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2월국회에서 마치지 못했다. 저희는 3월국회를 잠시 열어서 국민 앞에 도리를 하자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전국 각 지역에 '어르신들을 위해 한시가 급하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기초연금이 여야 이견차로 2월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돼 오는 7월 시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야당을 압박하고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일제히 새누리당의 대야 압박과 여론전을 비난하며 즉각 국민연금 연계방식의 기초연금 차등 지급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 기초연금법안 통과를 위한 3월 원 포인트 국회를 제안했다. 또한 이날 오후 기초연금 논의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거듭 일괄 지급을 요구하기로 했다.
□ 野, 與 여론전 맹비난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5%→10%로 바꾸면 돼" =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제시된 5%를 10%로 한 획만 고치면 모든 문제는 깔끔히 해결된다. 이미 예산도 마련됐고 모든 준비는 완료됐다. 정부여당만 동의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의 국민연금 연계방식의 기초연금 차등지급안 대신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제시돼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인 연금 수급액을 10%로 확대할 경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20만원 일괄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장병완 정책위 의장은 최근 세 모녀 자살사건을 언급, "야당 반대로 복지법안이 통과 안 됐다고 우리를 탓하지만 이는 명백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책임"이라며 "세 모녀가 수혜를 받았어야 할 긴급복지 예산도 작년 971억에서 금년 499억으로 전년 대비 51%나 삭감시킨 게 박근혜 정부"라고 꼬집었다.
국회 복지위 위원인 김성주 의원은 "새누리당이 어르신을 차별하고 연금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정부안을 철회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5%를 10%로 바꾸는 원포인트 개정 합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생 코스프레 그만두고, 실질 대책 마련에 동참하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 역시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집권 1년이 넘도록 지키지 않고 있는 공약을 되레 야당에 대한 압박수단이나 선거용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것은 단지 기초연금 공약 불이행을 넘어 국민연금의 근간마저 뒤흔드는 위험한 방안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