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접수 3일 이내에 보험료 환급가능
"가입해지 고의지연, 영업점 방문 요청은 부당"
홈쇼핑을 통해 생명보험에 가입한 A씨는 최근 불편을 겪었다.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보장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보험사 측에서 해지절차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 것.
콜센터에 연락해 계약해지를 요구했던 A씨는 요구사항이 이뤄지지 않자 재차 독촉전화를 했다. 하지만 콜센터 측에서 돌아온 것은 "홈쇼핑 계약 건은 본사소관이 아니니 담당자에게 전화하라"는 답변 등 미온적인 대응 뿐 이었다.
이처럼 굳이 보험설계사를 통해 해약하도록 하는 것은 청약철회의 임의지연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신청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당국에 접수된 청약철회 관련 민원은 총 68건을 기록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는 보험약관에 보장돼 있는 것"이라며 "보험회사가 청약서나 보험약관 부본 교부의무,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험가입은 전화로 했지만 해지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는 안내도 부당사례로 꼽힌다.
일부 보험사들이 상품해약 시에는 본인 서명이 필요하다는 구실 등으로 지점방문을 요청하고 있지만, 청약철회를 전화로도 할 수 있는 것은 보험업법에 명시돼있는 사항이다.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가 보험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한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예컨대 보험계약자의 어머니가 보험모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취소를 승인해 주지 않는 것이며, 이 역시 법적근거가 없는 행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에서 특별히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이유는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