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개정법률'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신고업무를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법률은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 고용·산재보험을 간편하게 전자신고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개정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되는 것이 관례.
하지만 지난해 2014년도 예산편성 시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관계로 정부에서 이에 대한 추가예산을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또한 세무사회는 세무사들에게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정 법률을 시행하는데 따른 사전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6개월 뒤로 늦추게 됐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이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교재를 제작할 것이며, 아울러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에 따른 교육을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