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징계조치내역이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5개 중앙회(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와 함께 실시한 상시감시협의체제 논의 내용을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는 개별조합에 내려진 징계 사항이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기관의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임직원은 '직무정지' 이상의 제재가 기준이며, 이 같은 조치내역이 각 조합에 통보된 지 1개월 이내에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호금융사 관계자는 "각 중앙회가 조합에 대해 조치한 내용을 직접 공시하는 제도가 없어 조합이용자 등에 의한 감시·견제 등 시장규율 기능의 작동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에 각 중앙회 제재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직접공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각 조합에 내려지는 제재기준도 정비된다.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비조합원 대출 초과 취급, 무자격 조합원 가입 등 일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각 중앙회별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금감원 규정을 반영해 마련한 새로운 양정기준이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유형의 위법행위에 대해 통일된 제재양정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각 중앙회에 따라 제재가 상이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