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 신청으로 연간 목표치 달성 '파란불'…낮은 금리 한몫
감정가 낮으면 대출 거절될 수 있어 아파트 선정 시 유의해야
지난 12월 9일 첫 출시된 정부의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가 3개월 만에 약 4000건 신청 완료됐다.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정부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1.5~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생애 최초 주택을 장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한 해 1만~1만5000건 안팎의 수요를 예측,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모기지 사업은 부동산 투자용이 아닌 주거용 주택을 지원하는 만큼 일부 신청자들의 경우 대출이 거절되고 있어 유의할 점도 많다.
□전세·월세보다 '싼' 내집 마련=수익형 모기지 기준으로 볼 때 대출 한도는 2억원, 주택 가격의 70%다. 연 1.5% 고정 금리, 2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갚아야 한다.
향후 대출이 만기되거나 주택을 다시 매각할 때 정부와 차익을 공유해야 하는 것이 단점이나, 낮은 이자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반대로 손익형 모기지는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선택, 향후 매각 손실을 정부와 나누는 방식이다. 금리는 수익형과 비교해 높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앞서 지난해 10월 실시한 시범 사업에서 대출을 신청한 사람 중 80%는 전세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상당수가 모기지 출시를 계기로 주택 구입을 결정했다.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60%를 초과해, 저렴한 이자 비용을 내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유인으로 분석된다.
모기지를 대행하는 우리은행 분석에 따르면 7년 동안 주거 비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자기 자금 8000만원 있는 가구가 시세 2억5000만원의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수익형 모기지 1354만원, 손익형 모기지 1508만원, 전세 5380만원, 월세 7508만원 순으로 집계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간에 신청자 수가 저조하더라도 계속해서 모기지 사업을 일반 대출과 같이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낡은 아파트 대출 'NO'…"꼼꼼하게 살피세요"=모기지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나, 무조건적으로 대출이 승인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주택 감정 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모기지 사업은 투기용이 아니라 장기 주거용 주택을 지원하는 것이다. 너무 낡거나 외딴 아파트의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며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매입할 게 아니라 1~2년 안에 문제가 생길 지, 향후 매매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시세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를 매입하되 지역적 요소는 특별히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원칙적으로 모기지 신청을 했다가 거절된 사람은 한차례 더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출 심사 및 아파트 감정을 위한 행정력, 비용 소요 등을 고려해 신청 횟수는 1년에 2회로 제한된다.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다. 우리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명 서류, 재직 증명서, 매수 예정의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매 계약서는 대출이 승인된 뒤 한 달 안에 제출하면 된다.
미리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되지만, 만일 대출이 거절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