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신용카드, 캐피털 등)의 이자율 상한선이 연 39%에서 34.9%로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4월 2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새 이자율 상한선은 4월 2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출 계약에 한해 적용된다.
최용호 서민금융과장은 "앞으로 대부 이용자의 금리 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금융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그동안 정치권이 계속해서 이자율 인하를 요구하며 정부는 영세 업체들의 폐업이나 음성적인 불법 영업이 횡행할 것을 우려해왔다.
이에 대해 최용호 과장은 "불법 사금융 TF(task force)를 통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