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케냐공화국(이하 케냐) 양국 정부가 기업투자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케냐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안'을 의결했다.
협약이 적용되는 소득은 부동산소득·사업이윤·국제운수소득·배당·이자·사용료 및 양도소득이다.
부동산소득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하고,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이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을 통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박과 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은 운수기업의 소재지국에서만 과세하고, 배당, 이자 및 사용료는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제한세율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등에 대한 과세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 밖에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양국 간 조세관련 정보를 교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지난달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발효된 국가는 총 83개국이며,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한 국가 또는 지역은 111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