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문․설비 건설업계 CEO등과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건설업 신고제 폐지 등 규제개혁을 약속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5월8일(목) 12:00시 세종청사 6동 중회의실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주관으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하고 이 자리에서 서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장관은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외에도 '규제 총점관리제 도입', '대물 공사비를 자본금 인정하는 자본금 등록기준 개선', '건설업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등을 약속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해외건설과 관련해 올해의 700억 불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장관은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건설업계의 안전의식 제고도 당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