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가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 내용을 다룬 세무 전문 서적 '완전포괄주의와 일감몰아주기'를 발간했다.
이 책은 지난해 삼정이 업계 최초로 발행한 일감몰아주기 해설서 '경제60년사와 일감몰아주기'에 이어 만든 두 번째 세무 전문서적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하나의 법인(공여법인)이 또 다른 법인(수혜법인)에게 일감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이 이전된다면 이를 공여법인의 대주주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사실상 부를 이전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뜻한다.
삼정은 이번 서적을 통해 개정된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의 조세법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책의 앞부분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개념과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도를 사례 중심으로 풀이했다.
또한 최초 증여세 신고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유형별 계산방식과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이 주요내용이다.
삼정 관계자는 "부의 이전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책에서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과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