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소비자 민원에 소송으로 맞불 놔

손보사 소송건수 생보사보다 12배 이상 많아

보험 가입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보험사가 소송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험사들은 민원 건수를 줄이기 위해 소송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 소송이나 민사조정도 금감원 민원 평가에 포함시켜 당국이 중점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비영리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에 따르면 생명보험 가입자가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전후로 보험사가 소송 제기한 건수는 2012년 36건에서 지난해 46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의 금감원 분쟁 조정 건수는 1만2614건에서 1만3883건으로 10% 증가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가 분쟁 조정 중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생명보험사와 비교해 12배 이상 많았다.

손해보험의 경우 소송은 437건에서 488건으로 11.6% 증가했으나, 분쟁은 1만4889건에서 1만3089건으로 13.7% 감소했다.

회사별로 보면 동부화재는 151건을 기록해 보험사 중 가장 많은 소송 건수를 보였다. 이어 LIG손해보험 73건, 삼성화재 73건, 현대해상화재보험 55건을 기록했다.

이기욱 보험국장은 "금감원 분쟁 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비자를 이중으로 애먹이는 횡포이며, 당국은 민원 평가에서 소송 제기와 민사조정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 손해보험사 분쟁 조정 및 소송 현황

자료 : 금융소비자연맹·손해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