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개인의 재산과 신체에 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연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귀 질의의 경우, 유사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129 ,2008.11.27)와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129, 2008.11.27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교육]송경학 세무사의 2014 보험과 세금 총정리
☞조심 2011광2910, 2011.11.16
생명·신체 등의 보험사고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2010.2.18.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145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