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일이 보름(6월2일 종료) 앞으로 다가왔다.
종소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보니 종소세 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들이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종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되는 등 신고대상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종소세 신고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Q.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꼭 기장해야 하나요?
☞ 신규 개업자(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간편장부를 기장해 계산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과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 합니다. 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해 신고하면 종합과세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면 분리과세 됩니다.
Q. 올해 귀속분 소득세를 세무조사에 따라 수사부과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올해 귀속분 소득에 대해 세무조사에 따라 수사부과를 받은자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수사부과 받은 소득만 있는 사람이 해당소득에 증감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Q. 2013년 1월1일 이후 서화·골동품을 양도했을 때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려주세요.
☞ 골동품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양도가액의 4%(10년 이상 보유시 2%)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 합니다.
Q. 의료업 중 개인의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의료업 중 개인의원(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주택 월세 이외에 주택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 임대 및 상가 임대와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감안해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 2011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Q.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외출장(국외파견근무)명령을 받아 지금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내국법인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 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Q.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거주자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해 취득하는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공채나 회사채 등 채권을 보유해 보유기간에 대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Q.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해 지급받은 배당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지급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내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됩니다.
Q. 금융소득 계산시 비용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비용)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배우자의 금융소득도 본인의 금융소득에 합산됩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는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본인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Q.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조특법에 의한 일정요건을 갖춘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있습니까?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여부와 무관하게 종합과세 됩니다.
Q.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는데 금융소득내역을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금융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기초로 해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에만 금융소득자료를 제공합니다. 올해의 경우 5월1일~6월2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중에만 제공합니다. 금융소득자료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 간편장부대상자인지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간편장부대상자인지의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2013년도 장부기장의무는 사업자의 2012년도 1년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2013년 신규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 다만,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및 신규 개업여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봅니다.
Q. 간편장부대상자는 꼭 간편장부만 사용해야 하나요?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해 사용하거나, 간편장부와 함께 필요한 다른 장부를 추가로 기장해도 간편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면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한도 100만원)을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혜택과 기장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차후 10년간(2008년 이전 발생한 결손금은 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전자신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 전자신고 이용시 필요한 기본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양이 일치하는데도 불구하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프로그램이 PC에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전화 국번없이 126, 4번, 2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전자신고하는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2만원(납부할 세액 한도)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무대리인이 대리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임납세자 1인당 2만원씩 연간 400만원(부가가치세 대리신고 세액포함하며, 세무법인은 10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 지방소득세(소득세분)는 전자납부 할 수 없나요?
☞ 지방소득세는 징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세이므로 홈택스에서는 전자납부 할 수 없습니다. 지방소득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청)로 문의바라며,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서식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합니다.
Q. 사무용 소모품 구입비용은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에 해당하나요?
☞ 매입비용 중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은 재화의 매입으로 주요경비에 포함됩니다.
Q. 3만원 이하 소액 지출분에 대해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소득세법상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Q. 학원사업자가 강사 인건비를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포함할 수 있나요?
☞ 인건비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료·보수·봉급 등 종업원의 근로소득(비과세분 포함)이 되는 금액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급여가 해당되며,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강사료는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어선에 승선한 선원의 부식비를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
☞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선원의 부식비를 따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부식재료를 사업자가 매입해 제공하는 경우 부식재료비는 매입비용으로 주요경비에 포함됩니다.
Q.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운수업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유가보조금 소득, 국민연금 소득, 모두를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운수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유가보조금을 반영해야 하며, 국민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