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 모습 (사진 : 김용진 기자)
비감사업무 금지안, 6월 국회 통과도 '미지수'
회계법인의 컨설팅 업무 수행을 일부 금지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있는 이 법안은 회계법인이 외부감사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에 대해 컨설팅이나 세무조정 등 부수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은 기업 감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회계법인에서 동일 기업의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을 경우 외부감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정무위 파행으로 인해 한차례 논의가 미뤄진 바 있다. 또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도 세월호 이슈 등에 우선순위를 내주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0일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소위에 상정까지는 됐지만 소위에서 제대로 검토보고서가 논의되거나 의원끼리 논의하진 못했다. 발의 이후 크게 진행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 그는 "사실 4월에도 논의하자고 소위 목록에 올라갔지만 전혀 논의를 못했다"면서 "당시 우선순위 법안들이 너무 많아 논의를 못했던 것이고, 6월 국회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여당과 정부는 반대라 할 만한 입장은 아니나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주의"라며 "비감사업무에 대한 부작용이 있으면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 적정한 선에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하고, 자체를 없애자는 건 정부의 규제 개선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이 법안과 '패키지'로 묶여 발의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비된다.
작년 11월 발의된 외감법 개정안은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하거나 부채비율이 일정 정도 이상에 달하는 등 회계분식의 개연성이 있는 회사까지 지정감사제도를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소위 심사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지 않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도 강제 지정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법안을 발의한 김기식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초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의결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다한 것"이라며 "현재는 정부로 이송된 상태이며,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공포되는 일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
앞선 관계자는 "지정제를 확대하자는 이유 중의 하나가 컨설팅을 하는 경우 감사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며 "(회계법인이) 피감회사의 컨설팅 업무를 받아서 그것이 주 수입원이 된다면 감사가 제대로 될 리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