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ATCA 규정을 이행해야 하는 미국인은 어디까지 해당할까?
=미국 세법상 미국인은 미국 국세청(IRS)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사람이다. 미국 시민권,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뿐 아니라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컨대 한국 사업체의 미국 법인, 한국 기업의 미국 주재원, 미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과 운동선수도 해당된다. 단, 일정 기간 이상을 거주했어야 납세의무를 진다.
만일 현지에서 직전 연도 31일 이상 체류했거나 최근 3년 동안 183일 이상 거주하면 납세의무자이다. 경우에 따라서 유학생도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부모가 유학생 자녀의 명의로 한국 금융 상품을 가입시켰을 때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FATCA 신고 대상이 된다.
Q.미국 국적의 고액 예금주가 은행에 직접 신고해야 할까?
=FATCA는 금융회사가 고액 예금주의 국적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법이다. 따라서 예금주 개인에게 신고 책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은행이 예금주 국적을 확인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데이비드홍이라는 이름과 사회보장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 유일한 방법은 예금주가 은행에 알리거나 은행이 예금주의 해외 송금 내역 등 여러 정황을 살펴 국적을 확인하는 것이다.
7월1일부터 신규 통장을 만드는 예금주들은 가입 과정에서 국적 여부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기존 계좌의 경우 6월 30일 잔액 기준으로 7월 1일부터 확인 작업에 착수한다.
Q.FATCA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
=FATCA 신고 책임은 1차적으로 금융회사에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예금주 개인이 받는 불이익은 없다. 그렇지만 만일 한국에 고액 예금을 보유하면서 이를 고의적으로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미국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법은 과징금을 잔액의 50%까지 부과한다.
이때 FATCA 규정은 한국의 은행에서 국세청에 예금주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서 의무가 끝나지만, FBAR 규정에 의하면 예금주가 직접 미국 재무부에 재산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책임이 주어진다.
무엇보다 FATCA 신고 금액은 5만달러 이상, FBAR 신고 금액은 1만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FATCA 규정에 의해 신고된 예금주는 전부 다 FBAR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Q.소규모 은행으로 재산을 옮기는 것이 가능할까?
=법적으로는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1억7500만달러 이하이고 지역 고객이 98% 이상인 소규모 은행의 경우 예금 신고에 있어 예외가 인정된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법을 권장하지 않는다.
한 세무사는 "과도한 세금을 질 정도의 고액 자산가들이 단순히 세금을 피하기 위해 예금을 옮기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러한 방법을 생각했더라도 차후를 고려해 일찍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은 은행의 자기자본 등 규모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 법령이 바뀌면서 신고 의무를 지는 금융회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단, 신고 금액의 기준은 금융회사별로 정해지기 때문에 예금을 분산 예치하는 경우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찍이 예금 분산에 대해 문의한 고객이 많았다"고 전했다.
Q.미국 국세청에 정보가 전달되는 것은 언제부터?
=7월 1일부터 계좌 조사가 시작되지만 한국과 미국의 국세청이 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내년 9월부터이다. 100만달러 이상의 초고액 계좌는 내년 9월부터이지만, 5만달러 이상 100만달러 이하는 2016년 9월부터이다. 따라서 1년 넘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